5G 28㎓ 숙제검사에 통신3사 턱걸이 통과…주파수 취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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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숙제검사에 통신3사 턱걸이 통과…주파수 취소 면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3 09:46:08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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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28㎓ 기지국 의무구축 과제를 수행 중인 통신3사가 가까스로 기준치를 넘기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하게 됐다.

정부가 통신3사 중복 구축을 개별 구축 수량으로 인정하는 등 원래 계획보다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통신사들의 28㎓ 기지국 투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30일 통신3사로부터 3.5㎓ 및 28㎓ 등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신3사는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최소 구축 기준인 ‘의무 구축 수량의 10%(1500대)’를 넘겼다. SK텔레콤은 10.7%(1605대), KT는 10.6%(1586대), LG유플러스는 12.5%(1868대)다. 3사는 합산 5059대(11.2%)를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통신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28㎓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통신사 각각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만약 의무 구축 수량의 10%도 채우지 못한다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통신3사 구축률이 0.3%대에 그치자 정부는 올해 4월로 기한을 연장하고 기준도 완화했다. 통신3사가 지하철 등에서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의 경우 중복 인정키로 했다. 실제로는 기지국 1대임에도 3사 모두 1대씩 구축한 것으로 계산했다.

구축 수량 5059대 가운데 4578대가 이러한 중복 계산으로 인정된 수치다. 실제로 설치한 기지국 수는 공동 구축 기지국(1526개)과 통신사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3개 업체를 합해 481개)를 합해 2007개다. 실제 구축 수량은 3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질문 답변을 통해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망 구축률도 3.5㎓ 대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백홀 기지국 수를 통신 3사가 모두 공동구축한 것으로 인정했고, 기지국 구축 완료 기한 또한 지난 연말에서 올해 4월말까지 연장하면서까지 통신사 편의를 봐주었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얻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내년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를 앞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기술 현실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안으로 ▲의무구축에 미치지 못한 기지국 수량을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 ▲인수위가 일정으로 제시한 ‘2026년도 6G 기술시연과 시제품 발표’를 위해 징검다리 기술인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통신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에 나선다.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면서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