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가 국정과제로 등장한 것 처음··· 윤석열 정부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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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가 국정과제로 등장한 것 처음··· 윤석열 정부 기대 크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26 09:10:1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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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사이버안보가 국정과제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사이버보안이 총 12번 언급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것 역시 고무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전 청와대 안보특보))

25일 임종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는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4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에 대해 호평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포럼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이버안보 분야 국가전략 및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버안보 정책 진단과 신정부의 방향성 ▲사이버보안산업 육성 위한 신정부 정책방향 ▲플랫폼 기반 정부에서의 사이버안보 인재양성 등 3개 주제에 대한 각각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임종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0개 국정과제 중 101번째로 사이버보안을 담았다. 역대 대통령 중 사이버보안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사이버안보 리더쉽이 기존 정권 대비 약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방향을 잡고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사이버정보융합비서관실로 통폐합했다. 2021년 12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부활시켰는데, 다소 늦었다는 것이 임 교수의 평가다.

제4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모습. 왼쪽부터 유지연 상명대 교수,김창섭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김태성 충북대학교 교수

그는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주요 이슈로 다뤘으나 결과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 위원회처럼 돼 버렸다고 지적하며, 사이버안보위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하는 다운-탑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탑-다운으로 전략, 정책 등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교수는 “한미 공동성명에서 사이버보안 협력을 선언한 만큼, 우리도 미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안보위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등 각 부처의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다면,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긍정 평가와 달리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개진했다.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사이버보안이 중요하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할지는 여전히 갈등 요소가 남았다.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사이버안보법이 발의됐으나 정보기관이 이를 맡으면 사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사이버안보위는 시작일 뿐이다.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 역시 해당 의견에 동의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잘못된 사례를 근거로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느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