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신설···사이버전 전사 10만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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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신설···사이버전 전사 10만명 육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03 11:03:19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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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민·관·군 등으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보안 지휘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신설될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목표와 함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다.

해당 내용은 110개 과제 중 101번째,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포함됐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외교부 관계부처로 분류됐다.

주목할 점은 ‘보안’이라는 표현 대신 ‘안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사이버위협이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로까지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위를 설치하고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그간 지적돼 온 각급 기관간 협력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움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 사이버보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등과 함께 필수적인 전략기술로 꼽히기도 했다.

인수위는 2021년 12조6000억원가량의 국내 보안 시장을 2027년 20조원 규모로 키우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 주도의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대학·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별 교육센터를 설치해 2026년까지 사이버전 인력 10만명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사이버보안 통합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이버보안은 무척 다양한 영역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 이를 도맡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가 신설돼 그 역할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