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조…“지금 사드 추가 배치는 비효율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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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조…“지금 사드 추가 배치는 비효율적” 비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5 19:08:13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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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임재현 기자] “사드 추가배치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불안한 정세에 대응하는 해법일 수도 있겠지만, 표를 노린 안보 포퓰리즘 성격이 더 커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안보 포풀리즘’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다만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이재명, 심상정 후보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사드가 지금의 상황에선 비효율적이기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안후보의 논리다.

안 후보는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도입 검토를 전쟁과 청년들의 죽음으로 비약시키는 안보불감증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개최된 4자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및 수도권을 보호하기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실효성없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반박하는 등 격론이 오갔다. 이날 글은 안철수 후보의 최종적인 입장 정리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 ‘소모적인 사드 추가배치 찬반 논쟁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이 더 급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제시하고,북 미사일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무기체계 획득은 전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다익선(多多益善)이겠지만, 국방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직 천궁2의 전력화도 마치지 못했고, L-SAM 역시 개발단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사드 추가배치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안 후보는 “지금 당장은 천궁2의 추가배치와 L-SAM의 고성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 후에 사드의 추가배치에 대해서는 안보적 효용성과 정치 외교적인 측면까지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결론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도권 하층 방어체계도 완성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 사드 추가배치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고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며 “국가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사드 추가배치를 던져놓고 ‘찬성’, ‘반대’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배치 논쟁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에 국방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고 난 뒤에, 사드 추가배치 문제는 국민 여론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