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본게임은 ‘구글’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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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본게임은 ‘구글’이었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2 21:36:54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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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 종합감사 주인공은 ‘구글’이었다. 수년째 야당 의원들의 공세로 ‘네이버 국감’이 이어져 왔으나 올해는 달랐다.

지난달 구글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공식화하고 이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구글 반독점 보고서가 나온 것에 이어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구분 없이 국감 질의가 구글에 집중됐다.

◆‘인앱결제 강제’ 지적 쏟아져

상당수 국감 질의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에 쏠렸다. 얼마 전 구글은 게임 외 모든 구글플레이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30% 수수료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증인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앱의 99%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등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답변했으나, 공감을 얻어내진 못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이 수수료 30% 근거를 묻자, 임 전무는 “개발자 입장에선 프로그램 툴을 제공해서 안정적으로 개발, 출시하도록 돕고 이용자 차원에선 통합된 결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며 “애플, 아마존, 삼성, 마이크로소프트도 30% 수수료를 채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규제법안 통과되면 ‘준수하겠지만…’

임 전무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준수할 것”이라 답하면서도 “저희 비즈니스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저희는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답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우리 비엠(비즈니스모델)과 맞지 않으면 비엠을 바꿔서라도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전가를 시키겠다 느낌도 든다”고 지적했다. 임 전무는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법규 준수에 따라 구글플레이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임 전무는 “정책 변경이 아닌 비즈니스모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 같다”고 답했다.

◆‘구글-제조사 수익배분’ 도마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보고서와 미국 법무부 제소에 따르면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 간 수익분배 관계가 드러났다. 애플엔 검색엔진 선탑재를 위해 매년 수십억달러를 썼다는 구체적인 정황에 제시됐다. 한국 제조사와도 수익분배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확인 여부 질문을 던졌다. 임 전무는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서 이해해달라”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미국에서 검색 선탑재가 문제가 돼서 제소했는데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유관 기관과 면밀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독촉했다.

최기영 장관은 “선탑재와 관련해서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든다”며 “인앱결제 관련해선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걸 강제하면 바깥에서 결제하는 길이 끊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다른 앱스토어에 등록을 못하게 한다던가 불공정거래는 없기를 바란다”며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방통위와 협의하겠다”고 조사 현황을 전했다.

◆매년 빠지지 않는 ‘조세회피’ 지적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코리아애즈 계약 주체가 구글코리아인가 싱가포르본사인가”에 대해 물었다. 임 전무는 “구글코리아는 일부로 싱가포르 본사가 대부분”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걸로 전 세계에 크게 문제가 됐다”며 “세금 자체를 소득이 생기는 곳에 안 내니까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구글클라우드 계약 주체도 물었다. 임 전무는 “구글클라우드코리아라는 법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이 “거긴 법인을 설립하면서, 나머지 플레이스토어라든지 본사는 싱가포르로 바꾸죠”라고 되묻자, 임 전무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 위해 그게 필요해서 (법인설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윤 의원은 “그렇다. 필요하면 국내 사업장 설치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문제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서 “그걸 안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반감이 커지는 거고 국내조차 구글이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애기까지 나온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라고 달라진 여론을 언급했다.

◆막판 김빠진 국감 “본사 위임 없는 사람 앉혀놓고…”

임 전무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될 즈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과 넷플릭스 본사에 국감장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정확한 위임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넷플릭스는 보내 왔는데 구글은 보내오지 않았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어찌 보면 앉아있는 (임 전무는 본사의)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분을 앉혀놓고 질의했다”며 “법적으로 대리인 제도가 됐든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모호한 상태에서 증언하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라고 증언 실효성 여부를 되짚었다. 이어서 “글로벌 사업자들은 실효성 있는 증언 청취를 위해 숙고해봐야 한다”며 의견을 내놨다.

박성준 의원(국민의힘)도 “마지막까지 (본사 위임이) 확인이 안 돼 저도 유감”이라고 말을 보탰고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역차별방지대책특위를 만들자. 고려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을 마무리지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