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구글의 ‘묵직한 한방’…“정부·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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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구글의 ‘묵직한 한방’…“정부·국회가 나서야 할 시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29 15:20:48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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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대표 과방위 증인 출석 여부 입장 밝히지 않아
- 29일 작전 진행하듯 ‘인앱결제 강제’ 공식화 행보
-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 닮은 ‘크-리에이트(K-reate)’ 지원 프로그램 내놔
- 인기협 “사후규제는 행위가 있어야, 이제 충분하다고 본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예상된 바다. 구글이 29일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공식화했다. 곧 있을 국정감사에도 아랑곳없이 칼을 빼든 정부와 국회에 ‘묵직한 한방’을 안겼다. ‘구글 스탠다드’를 고수하겠다는 얘기다.

29일 구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현재 미국 체류 중이다. 다음주 국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글이 구글플레이 내 게임 외 앱으로도 30% 수수료를 물릴 수 있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정책은 내년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최대 화젯거리다. 이런 가운데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질의가 쏟아질 핵심 증인이 빠지게 된다. 과방위 국감이 다소 김빠진 모양새가 될 수 있다.

29일 구글은 작전을 진행하듯 일사불란하게 인앱결제 정책 공지와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개발자 블로그에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 내용을 담은 설명문을 올렸고 구글 한국 블로그엔 ‘크-리에이트’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같은 날 오전엔 ‘구글플레이 미디어 브리핑’을 갑작스럽게 진행했다.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이 브리핑에 참석했다.

글로벌 구글플레이 비즈니스 총괄의 발표도 업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퍼니마 총괄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선) 다른 앱스토어와 웹을 통해서도 결제는 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정책은)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판매되는 경우 모든 앱에 적용하는 글로벌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내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된다면 개별 국가 법령을 따를 수 있냐’는 질문엔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정도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답변으로 볼 수 있다.

1억달러(1150억원) 규모의 ‘크-리에이트(K-reate)’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으나, 세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30% 수수료는 항구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정책이나,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은 소수의 앱과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은 구글코리아가 진행 중인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과 상당히 닮았다. 몇 년 전 구글이 국내 구글플레이 게임으로 벌어가는 수수료 매출이 조단위에 이르고 ‘국내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인디게임 페스티벌’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제 관련 부처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어도 ‘인앱결제 강제’를 공식화한 구글이다. 개별 업체든, 업계 전체가 목소리를 내든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 상황인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미국도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내에선 현행법으로도 (규제를) 검토하고 법도 만들어지고 있다. 사후규제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충분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