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대화 또 무산되나…민주평화당 주최 토론회에 카풀업계 ‘불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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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화 또 무산되나…민주평화당 주최 토론회에 카풀업계 ‘불참’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07 17:09:19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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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오는 8일 열리는 택시-카풀 정책 토론회가 또 ‘반쪽짜리’가 될 우려가 커졌다.

이번엔 택시업계가 토론회 참여에 적극적이다. 반면 카풀업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토론회 주최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친 택시’ 정책을 펴는 민주평화당이라서다. 적진에서 싸워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쪽 다 전장을 고르기만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릴 카풀 토론회에 어떤 카풀업체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토론회는 내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전날인 7일 오후까지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평화연구원 관계자는 “참석의사를 밝힌 카풀업체는 없다”면서도 “아직 참석인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도 오후 4시 시점까지 “아직 참석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풀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대화는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택시업계는 토론회 자체가 ‘카풀 합법화를 위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하며 참석을 거부해 왔다. 지난달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간담회에서도 “카카오카풀 서비스 중단이 전제돼야 한다”며 최종 불참을 통보했다.

반대로 이번 토론회는 택시 측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관계자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섭외됐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이, 이용자 측에서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 김길래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카풀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대타협기구에는 참석하지 않는 택시업계가 민주평화당 토론회에는 참석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상호 타협이 아닌 택시업계 입장 표명 일변도도 대화가 흐를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무의미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민주평화연구원은 토론회 취지를 “카카오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과, 전국 택시업계의 총파업 사태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 카풀업계,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미 논점 자체가 택시업계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카풀업계가 최종적으로 토론회 불참을 결정할 경우, 택시업계와 다를 바 없이 유리한 대화에만 참석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평화당은 택시업계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가장 강도 높은 ‘카풀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다. 황 의원은 카풀 사업의 근거가 된 운수사업법 81조 1항 예외 조항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아예 삭제한 법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출퇴근 시간을 오전7시~9시, 오후 6시~8시로 제한한 것으로 비교적 규제 강도가 낮다.

그동안 카풀 도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것도 민주평화당이다. 김경진 의원이 대표적인 ‘카카오 저격수’로 활동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연달아 성명서를 내며 카풀 도입을 반대했다. 10월에는 “카카오가 생계형 택시기사를 죽인다”고 했으며, 12월엔 “정부는 카카오카풀이 불법자가용 운송행위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즉각적인 수사와 형사처벌을 하라”고 압박했다. 12월 3차 ‘카풀반대’ 택시 집회에서는 “카풀 본질은 약탈경제, 검찰은 카카오카풀 운영진을 오늘이라도 구속수사 하라”며 강도 높은 비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