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나타나지않은 택시 4단체… 카풀 대타협 기구 협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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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나타나지않은 택시 4단체… 카풀 대타협 기구 협상 무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28 14:58:50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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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 간담회에 택시4단체 대표가 모두 불참했다.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택시 4단체가 또 카풀 관련 대화를 거부했다. 택시업계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음에도 사전 연락 없이 불참했다. 뒤늦게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면 출석하려 했으나, 중단되지 않았음으로 불참한다”고 짧게 통보하며 인근 천막에서 농성을 택했다. 참석한 인사들은 “한 두번 당한 게 아니다”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에 앞서 국회, 정부, 택시, 카풀업계관계자가 모두 모인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경욱 국토교통물류실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정시에 도착했으나, 예정시간이 지나도록 택시 4단체 대표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현희 의원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은 바가 없다.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으나, 30분이 넘도록 “참여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이라는 소식만 전해졌다. 이후 임승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이 간담회장을 방문해 최종 불참을 통보했다.

택시 4단체 내부에서도 참여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3단체장은 확실하게 참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어제, 그제 즈음 사업자 단체만 참석 못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업자 단체는 박복규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의미한다.

전 의원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자리는 카풀 서비스 중단이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 전 의원은 “마치 진실게임처럼 됐다. 택시업계에서 계속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고, 택시업계도 동의했다”며 “카풀 서비스 중단이 전제였다면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 대상이 아니었을 것, 약속에 없었던 내용을 전제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택시 4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 카풀 중단 없이는 대화도 없다. 택시업계의 참여여부는 국토교통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화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참여 조건을 뒤집은 셈이다.

전현희 의원은 “택시업계는 무조건 '카풀 알선 앱을 중단하라', '법안을 통과시켜라' 주장만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입법의 영역이고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정책의 영역이다”라며 “택시업계는 정부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택시 생존권 보호 정책 마련에 머리 맞대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런 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정식 서비스 출시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베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서비스 중단을 전제로 대화 시작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가 만들어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나오시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만 날이 아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오늘처럼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 온 택시산업발전방향, 택시업계 쇄신 대책은 시행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뼈가 있는 발언을 덧붙였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