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T 10대뉴스⑤]카풀-택시업계 충돌 등 갈등 표면화되는 공유경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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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T 10대뉴스⑤]카풀-택시업계 충돌 등 갈등 표면화되는 공유경제 모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26 20:04:58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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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물품의 소유하지 않고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하는 모델을 ‘공유경제’라고 한다. 유휴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과 효용성을 늘린다. 공유경제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모델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시대의 등장은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공유경제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차량공유(카셰어링), 공유오피스 등은 빠르게 성장했으나, 공유숙박과 승차공유(라이드 셰어링)은 전통산업과 갈등은 표면으로 드러났다.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산업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더 커지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됐다.

공유경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기존 산업과 비교해 규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 범죄 등 위험요소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규제 정비를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논의 단계에서 대부분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기존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 컸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에어비앤비, 우버 등을 찾았기 때문이다.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올림픽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기도 했다. 우버 역시 강원도 한정으로 규제를 풀어준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성사되지는못했다.

현재 공유숙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월부터 ‘내국인도 이용하게 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전통 숙박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숙박업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단기임대로 인해 서민들이 도시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카풀도 전통 운수업계와 갈등이 격화됐다. 기존에도 풀러스, 럭시, 우버쉐어 등 서비스가 있었으나, 회원 2000만을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럭시를 인수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택시업계는 10월부터 3차에 걸친 카풀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기간 중 한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정부는 정확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는 택시 표심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반면 이 과정에서 카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들도 우후죽순 등장했다. 위츠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등도 차별화된 카풀 서비스를 들고 나오며 틈새시장 공략을 시도 중이다. 쏘카 역시 자회사 VCNC를 통해 승합차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꺼내들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