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정부 어떤 답변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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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정부 어떤 답변 내놓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16 10:06:51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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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에 오전 5시29분 현재 20만561명이 참여했다. 15일 자정을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후 마감일을 10일이나 앞둔 상황에서 20만명을 돌파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이란 뜻이다. 한 달 내 참여자 수가 20만명이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는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다. 하지만 똑같다. 어느 하나 나아지는 건 없다”며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거래실명제 및 세금부과 등의 개선책에 대해선 찬성하나,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규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금까지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넘은 국민청원은 총 7건(가상화폐 제외)이다. 이 중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4건에 답변을 실시했다.

나머지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3건에 대해선 아직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