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5G 현황下] 확산 한계치 도달?...“DX본격화 되면, 수요 급증”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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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 현황下] 확산 한계치 도달?...“DX본격화 되면, 수요 급증” 전망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4 19:46:29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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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5세대이동통신(5G)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이음5G(5G특화망)’이 첫 할당 이후 4년여 시간이 흘렀다. 이음5G는 기존 통신사업자가 아닌 기업에서도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당해주거나 지정해주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을 일컫는다. 지난 5년간 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팩토리 등 기술에 이음5G가 활용됐다. 이에 <디지털데일리>가 정부주도 이음5G가 걸어온 길과 현황, 남은 과제들을 차례로 짚어본다.<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 주도 ‘이음5G(5G 특화망)’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미진하다는 시장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불확실한 수익모델(BM)을 원인으로 꼽았다. 아직까지 디지털전환(DX) 과도기에 있는 국내 산업계 특성상 5G 망을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이음5G 도입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훗날 수요를 대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산업계도 본격적인 디지털전환(DX) 시기를 맞이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재 이음5G 사업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다.

◆출범 당시 대두된 비용문제...정부, 각종 혜택으로 완충 ‘온 힘’

이음5G 출범 전 상황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가장 큰 우려는 구축 비용이었다. 이음5G도 결국 자가망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은 물론, 주파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이 요구돼 중소·중견 기업이 선뜻 진입장벽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물론 관련해 정부에서도 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것 만은 아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도 일반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대비 크게 낮추고,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망 구축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존 통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음5G를 할당·지정받을 경우 가점을 부과해주는 등 기술적 노하우 협업 방안을 열어주기도 했다.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지난 2021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2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5G 특화망으로 인해 아웃소싱(외주) 수요가 창출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자가망 형태의 5G 특화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자가망 형태로 운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통신사들을 비롯해 IT전문기업들이 이들 기업의 수요를 외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유인책도 펼쳤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21년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사업 진출을 위해 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제출 서류(항목)를 기존 23개에서 12개로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이음5G 활성화 정책을 통해 28㎓와 4.7㎓ 대역 5G망 활용 사례를 확장함과 동시에 제조 및 물류,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음5G를 신청한 기업들 대부분 자율이동로봇(AMR)이나 물류 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휴대용단말기(PDA) 등 DX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술 분야에서 다수 이음5G 신청·승인이 이뤄졌다.

◆각종 혜택에도 ‘글쎄’…“이음5G, 그게 돈이 됩니까?”

하지만 이같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음5G 확산이 미진하다는게 업계 평가다. 정부가 각종 혜택을 통해 비용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해줬다 하더라도, 투자 대비 수익창출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기업들의 이음5G 진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5G 망을 활용한 서비스 중에 아직 구체적인 수익 모델(BM)이 확립되지 않은 탓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음5G를 도입한 회사들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역량이 갖춰진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정도 수준을 갖춘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무리 정부 혜택을 통해 비용을 줄인다고 해도, 일정 부분 지출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돈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수요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국내 DX 기술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어 이음5G 확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음5G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DX의 통신 첨병으로 꼽힌다. 아직 산업현장에 충분한 DX 확산이 적고, 이것이 이음5G 확산속도가 지연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정책 전문가인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산업현장에 DX가 많이 확산돼 있었다면 이음5G 수요도 덩달아 올라갈 텐데 지금 한국은 DX 과도기에 있다”라며 “이음5G 주파수를 쓸 수 있는 설비(CAPA)를 보유한 기업들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도 확산 성과가 극적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대 DX시대’ 기다린다…“6G 통신 대비한 제도적 기반 의의”

정부도 이음5G 확산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는 것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확산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항공·철도 등 공공분야 이음5G 구축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협력해 직접 민간 기업을 찾아가 이음5G 도입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이음5G 할당 신청을 가능하도록 해 행정절차 부담을 간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업자들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수요가 확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인 해결은 어려워도, 간접적으로 이음5G 효과와 장점을 알리기 위해 직접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확산속도가 느린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일 뿐, 국내 전 산업분야에서 DX가 본격화되면, 이음5G와 같은 자가망 구축 수요도 크게 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DX 필요성이 한번 더 강조되고 있는 시기가 온 만큼, 머지 않은 시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음5G와 같은 정부 주도 자가망 구축 사업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지훈 수석전문위원은 “아직까지는 이음5G 시장이 틈새 시장이지만, 향후 DX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 틈새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AI 등장으로 DX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신에서도 6세대이동통신(6G) 표준정립 논의가 시작됐다. 향후 자가망 구축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제도장치로서도 이음5G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