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클로즈업] 외산 클라우드 공습, 공공시장 파장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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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외산 클라우드 공습, 공공시장 파장 얼마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5 09:38:12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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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 ‘빅3’ 모두 공공기관용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하’등급을 통과한 가운데,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번 획득을 기점으로 3대 클라우드 빅테크들의 공공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것이지만,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던 만큼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차분한 분위기다. 아직은 이들의 CSAP 인증이 하등급에 국한돼 있어 당장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CSP 3사는 지난해 말 MS, 올해 2월 구글클라우드, 이달 1일 AWS 순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CSAP 하등급을 획득했다.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CSAP는 본래 단일 요건이었던 것이 2023년 등급제(상·중·하)로 개편된 바 있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공개된 정보만 다루는 ‘하’등급, 비공개 업무자료를 포함하는 ‘중’등급, 국가안보 관련 민감 정보를 관리하는 ‘상’등급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하등급에 한해 물리적망분리가 아닌 논리적(가상)망분리를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에 글로벌 CSP 3사가 획득한 것은 바로 이 하등급이다. 예를 들어 대민 홈페이지 운영이나 관광지 안내, 차량 배차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등 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 공공 사업에는 참여할 길이 열렸다. 다만 보안 요구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인 만큼, 대상이 되는 공공 시스템 수가 적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 예산도 삭감되는 추세인데 하등급 시스템에서 굳이 가격이 비싼 해외 클라우드를 쓸 요인이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공 클라우드 수주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또 인력 베이스인 부분이 있어서, 해외 CSP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관측했다.

CSAP는 현재 하등급만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CSAP 상·중등급에 대한 세부요건을 담은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정보원이 준비하는 국가망보안체계(N2SF)와 맞물리면서 고시 개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국내 CSP들은 등급제 개편 이전에 이미 엄격한 망분리 보안을 전제로 한 단일 CSAP를 획득한 상태이므로 현재 공공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지만, 글로벌 CSP들은 하등급 시장만 공략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국내 CSP들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추후 글로벌 CSP들이 공공 시스템 대다수에 해당되는 중등급 이상 CSAP를 획득함으로써 공공 클라우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올까봐서다. 중등급으로 가면 개인정보가 필요한 예약 시스템이나 AI 디지털교과서 등 비공개 정보 시스템 대부분을 다룰 수 있고, 상등급으로 가면 국방·외교·안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다.

실제 오라클의 경우 CSAP 상·중등급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에선 후발주자지만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시장의 절대 강자인 오라클은 이미 국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오라클 DB를 이용하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하 한국오라클 사장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하등급이 아닌 중등급 이상 인증 획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고강도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CSP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한국의 CSAP를 무역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에 미국과 통상 마찰을 걱정한 우리 정부가 중등급 이상에도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제도상으로도 글로벌 CSP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더 해서 높은 등급 CSAP를 획득할 수 있을텐데 그보다는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