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투기-불법 강력 대응…블록체인 연구개발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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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투기-불법 강력 대응…블록체인 연구개발은 지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15 10:45:38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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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현석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 및 불법행위는 강력 대응하고,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속 연구‧개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정됐던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 폐쇄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반발 무마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과도한 투기 수요도 바로 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간 부처 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가상화폐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평가다. 지난주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15일 오전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에 대해 정실장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