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中 전기차 보조금의 본질

실시간
뉴스

기본분류

[취재수첩] 中 전기차 보조금의 본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16 10:00:38

이수환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기대했지만 예상대로였다. 중국의 한국산 전기차(EV) 배터리 보조금 지급은 해를 넘겨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15년 12월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된 홍콩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듬해 곧바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지 벌써 2년이 지났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 때문이라지만 이 말을 그대로 발아들이기는 어렵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EV 시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자국 배터리 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뻔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국내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한 EV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빠졌다는 점, 당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로 인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요인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사드를 언급하며 우려가 커졌던 첨단산업이 하나 더 있다. 디스플레이다. 중국에 장비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사업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한 것. 실제로 일부 업체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피부로 느껴진다고 했으며 전문가들도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사드로 인해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가 크게 손해를 봤다는 소식은 없었다. 부랴부랴 대책팀이나 시장조사팀을 꾸려 현지로 나갔던 관계자들은 허탈한(?)듯 귀국길에 올랐다. 오히려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수출액이 더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는 반도체나 패션잡화, 합성고무 등을 제치며 수출증가율(1~9월 취합)이 가장 큰 품목으로 꼽혔다.

돌아와서 EV 배터리 보조금의 본질은 뻔한(?) ‘자국 산업보호 정책’이다. 차량에서 화재가 나고 사드로 인한 불편한 관계는 핑계에 불과하다. 지난달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을 만나 배터리 문제 해결을 언급했고, 먀오웨이 부장은 긍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대통령의 방중과도 관계가 없다.

백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 배터리 공장 건설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계가 중국에 공장을 지었다가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공장 가동률이 말도 못하게 떨어져있다고까지 언급했던 그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사드갈등, 반한감정이 핵심이 아니라 중국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진화에 나섰고 여기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말이다. 원론적이지만 이를 극복하려면 원천기술 확보, 인재양성만이 답이다. 중국이 내수 시장에 장막을 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그렇게 해서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설 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