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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무료 AI 넘쳐나는데…'K-챗GPT' 전 국민 보급 의미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무료 AI 프로젝트, 현실성 따져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대표에게 서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4.14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대표에게 서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4.14 [ⓒ 국회사진기자단]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인공지능(AI)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탄핵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AI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공약 발표 직후에는 대선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찾으며 의제를 선점하고 나섰다. 이 후보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1호 공약 역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됐다.

1호 공약 중 하나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공세를 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 선진국에 맞먹는 한국형 챗GPT 서비스를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 후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혁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산업 융합을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던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달 14일 "무지하면 공공, 무료, 무조건 투자만 외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불편한 사용성과 낮은 경쟁력으로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도 같은 달 16일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이 후보가) AI 플랫폼을 어떻게 무상화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9일 양향자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경선 토론회에서 "이 후보 공약은 빈 깡통이다. 챗 GPT 무료 버전이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며 이 후보 공약을 인쇄한 종이를 찢었다.

오픈AI의 챗GPT [ⓒ 연합뉴스]
오픈AI의 챗GPT [ⓒ 연합뉴스]

실제로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 해외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부터 ▲네이버 '큐:'와 '클로바X' ▲뤼튼테크놀로지스 '뤼튼' ▲오픈리서치 'oo.ai' 등 국내 기업 대다수가 일반 이용자를 위한 무료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무료 판은 보통 유료 판에 비해 사용량이나 제공 기능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일상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한국형 챗GPT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시중의 국내 AI 서비스 중 어떤 것을 배포할지,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얼마큼 관여할 것인지는 물론, 더 실질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전 국민의 AI 활용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적 지원으로 해석한다면 'AI 바우처' 등으로 유료 AI 서비스 구독 선택권을 주거나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AI 서비스를 권장하면 국내 기술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정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네이버클라우드 퓨처AI센터장)는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AI 능력이 좋아지는 만큼 생태계를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며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나 추론 능력이 뛰어난 도구를 시험하는 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후보가 이끄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 직속으로 15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AI강국위원회'는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직접 위원장을 맡은 만큼, AI 분야 싱크탱크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 진흥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AI강국위는 지난 3월 출범식을 가진 뒤 약 두 달 만인 지난 1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AI강국위 관계자는 "위원회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첫 회의였다"며 "분과별 역할 분담과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AI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AI강국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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