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자율적으로”…이통3사, 호랑이 피하고 곰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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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자율적으로”…이통3사, 호랑이 피하고 곰 만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20 08:21:5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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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 사업자들이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기본료 폐지는 쉽지 않게 됐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에게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국정위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법개정을 통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순전히 통신사들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이통3사가 기본료 폐지에 사활을 걸고 반대했다는 점에서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미래부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방안을 보고했는데 기본료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분류됐다. 통신사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당분간 국정위나 미래부에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이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기본료 폐지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오히려 더 큰 산이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위는 기본료 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그에 준하는 사안을 찾는 것이 국정위가 할 일”이라며 “기본료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본료는 1만1000원이다. 미래부가 보고한 방안은 다양하다. 단기적으로 사회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요금감면을 비롯해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알뜰폰 경쟁력 확대 등을 비롯해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방안도 보고가 이뤄졌다. 단말기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현재 20%인데 단말기지원금 수준보다 혜택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본료 폐지 못지않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자칫 정부가 통신비 인하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1만1000원으로 맞추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를 사실상 양보한 국정위와 미래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실망을 상쇄시키기 위해 그동안 통신사들이 반대하고 민감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사들도 최대 고민거리였던 기본료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만큼,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기본료 폐지라는 호랑이는 피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곰들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