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통상이냐 산업이냐…지도 반출 여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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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통상이냐 산업이냐…지도 반출 여부에 관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09 17:25:56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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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제45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다. 현지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낙승을 예상했으나 이변이 일어났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정책으로 내세웠다. 통상 분야에서 압박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와 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군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에 반해 정보기술(IT) 분야, 그 중 인터넷 산업에 한정해본다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렇다 할 우려가 제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미국 대선과 맞물려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할 사안이 있다.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이다.

외교 통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접촉하는 등 직접 움직인 사례가 있는 만큼 7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반출협의체의 지도 반출 허용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산업계의 관측은 다른 부분이 있다. 업계에선 지도반출협의체가 반출 여부 의사결정을 한 차례 미룬 것이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내주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반출 불허에 대한 국내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지도반출협의체는 오는 23일까지 구글의 1대5000 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내릴 방침이다.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가 다음 주로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부 협의체 회의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간사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김통일 사무관은 “다음 주중이나 그 다음 주에도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구글 임원이 방한했다. 지도 반출 논의를 위해서 방한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게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구글의 입장을 좀 더 듣겠다는 것이 의사결정 유보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는데,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 협의체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다음 주까지 구글의 추가 양보안 제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도반출협의체가 전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구글이 위성사진 속 군사시설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블러(흐리게) 처리나 삭제 협력을 약속한다면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그러나 난관이 또 있다. 안보 분야에서 전격적 타협이 이뤄져도 지도 데이터 사후관리와 동해·독도 지명표기 등의 문제가 남게 된다.

현행법엔 지도 반출 시 데이터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구글이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도 정부가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지도 반출 시 논란이 예상된다. 독도 등 지명 표기는 정부가 협의 없이 지도 데이터를 넘겼다간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반출 시 정부가 어떠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지도 반출은 통상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라며 “1비트라도 우리의 디지털 정보가 나가면 안 된다. 한번 나가면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정밀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글과 함께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외 업체를 회원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미국이 구글 등 자국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개방적인 인터넷 생태계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