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 여야, 단통법 1년 엇갈린 평가…왜?

실시간
뉴스

무선

[국감2015] 여야, 단통법 1년 엇갈린 평가…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4 16:45:20

윤상호

URL복사

- 시장 관측 초점 따라 평가 극과 극…미래부, “통신비 절감 및 유통 개선, 노력 지속”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단말기유통법 1년을 맞아 국정감사에서도 성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여야 입장은 갈렸다. 여당은 ‘호평’ 야당은 ‘악평’이 주를 이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안의 성패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래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주된 논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효과와 영속성에 집중됐다. 미래부 관할인 통신 관련 내용은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됐다. 여당은 시장의 안정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야당은 시장의 축소를 근거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는 지원금의 차별 해소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이 주장을 뒷받침하려 제시한 자료는 ▲50만원 이하 단말기 판매비중 상승 ▲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 상승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감소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확대 등이다. 전 의원이 문제로 여긴 상황은 ▲번호이동 숫자 급감 ▲단말기 시장 위축 등이다.

여야가 제기한 의견이 극단을 달린 것은 단말기유통법이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이다.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다. 비정상적 지원금 경쟁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거품이 사라지는 과정서 일정정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가장 역점을 둔 이용자 차별 해소 측면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봤다”라며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신유통구조 개선은 앞으로 보완해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통신시장 위축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되거나 단말기 경쟁심화 측면이 일부 작용했다”라며 “단말기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할인율 20%)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인에 대한 홍보부족은 미래부도 인정했다. 향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20% 할인 혜택을 충분히 공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보다 더 소비자 선택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뜻을 내비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