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 창조경제가 제2의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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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창조경제가 제2의 4대강 사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4 13:54:1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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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대강 사업은 신규사업, 창조경제 사업은 연속된 사업이 계속 반영된 것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창조경제라는 이름이 붙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날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투자펀드가 없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외한 펀드조성 목표 규모는 총 8174억원인데 현재 조성된 펀드규모는 43.7%인 3575억원에 불과하다"며 "16개 센터에 계획된 36개 펀드 중 단 한푼도 조성되지 못한 펀드가 15개(4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펀드조성 주체를 보면 대기업 팔을 비틀어 조성하는 것 아닌지 싶다"며 "현재 조성된 펀드는 3575억원인데 투자된 금액은 359억으로 조성액의 10%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6.4%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창조경제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투자된 금액이 10%에 불과한 것은 조성된 금액을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유망 기업이 발굴됐을 때 모범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4대강 사업 비유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신규 사업이었고 창조경제 사업은 지속된 사업이 계속 반영되며 창조경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