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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최양희 장관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차별 해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4 13:33:07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용자 차별 해소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나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았다.

최양희 장관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이용자 차별 해소였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며 "가계통신비 절감이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데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적고 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신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일부 감소하거나 하강측면에 들어갔다"며 "이동통신 시장 위축은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포화되거나 단말기 경쟁심화로 통신시장 규모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최근 출시된 고가 단말기를 보면 예전보다 성능은 향상됐지만 출고가격은 인하됐다"며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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