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방송? 700MHz 주파수 주인 누가 더 어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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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송? 700MHz 주파수 주인 누가 더 어울릴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4-01 18:22:3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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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학회·전자파학회 학술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를 둘러싼 통신, 방송업계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전자파학회는 1일 프레스센터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정책과 방송·통신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유휴대역이 된 700MHz(108MHz폭) 주파수는 현재 재난통신망 용도로 20MHz폭이 결정됐다. 남은 대역의 용도결정을 놓고 통신업계, 지상파 방송사들이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과 통신을 대표하는 학계 인사들이 모여 논리싸움을 펼쳤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변한 학자들은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UHD의 효과 등을 강조했다. 반면, 통신쪽을 대변한 학자들은 글로벌 주파수 조화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함을 지적했다.

◆지상파 UHD 늦어지면 中·日에 시장 뺏겨=먼저 지상파 방송사 입장을 대리해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방송의 무료보편적 서비스, 공공성을 앞세워 700MHz 주파수를 방송사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상파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주지 않을 경우 콘텐츠 투자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국내 UHD 방송 및 가전시장이 중국, 일본 등에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 교수는 "UHDTV는 수년 내 일상적인 방송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의 가치 측면에서 UHDTV도 공익성이 중요하고 지상파 방송에 부여된 책임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들에게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UHD 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시기 및 형태 등을 포함한 방송기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이 늦어질 경우 콘텐츠 제작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에 UHD 시장을 뺏길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지상파 UHD 콘텐츠 뒷받침이 있어야 국내 UHDTV 판매 증가와 산업의 활성화로 선순환이 가능하다. 국내 지상파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전국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서는 총 11개 채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개 채널은 현재의 DTV 대역에서 주파수 조정하겠지만 나머지 9개 채널은 700MHz 대역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108MHz폭에서 재난통신망 20MHz를 제외하고 보호대역 등을 감안하면 남은 대역 모두를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여한 상지대의 김경환 교수는 "우리가 주도해서 700MHz를 통신용으로 제안했다면 역으로 UHD로 제안할 수 있지 않느냐. 선도적으로 결정해서 UHD와 HD를 동시에 서비스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나중에 재배치하면서 700MHz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서종수 교수는 "주파수 글로벌 조화를 얘기하지만 방송의 발전을 생각해봤는지 모르겠다. 700MHz 대신 800MHz에서 2G를 빨리 종료하면 되는 것 아니냐. 빨리 UHD를 시작해 HD와 같이 방송하다가 700MHz 대역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국제미아 될라…“지상파 주장 맞는게 없다”=반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전 세계 주파수 이용추세, 경제적 효과, 또한 공익성 측면에서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주파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700MHz를 방송에 할당하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주파수 소위서 일방적으로 700MHz를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를 모르겠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용으로 할당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지상파 방송사나 방송분야 학계 인사들은 LTE 이동통신 서비스처럼 UHD 방송도 국내 방송사 주도로 선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말하는 공익성 측면에서도 통신이 뒤쳐질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방송만 공익성, 보편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서비스가 요금을 받지만 통화의 채널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미국, 멕시코 등의 사례에 대해 "미국은 다르게 했고 그 때문에 700MHz 주파수에서 고립된 것이다. 중국은 TDD로 제안했지만 결정된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700MHz를 방송용으로 쓸 경우 일본과 전파간섭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남 충북대 교수도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APT 플랜을 한국이 주도했다. 중국, 인도, 유럽도 우리 계획을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송용으로 쓰겠다고 한다"며 아쉬워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실험방송을 700MHz에서 하는데 그조차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다. 어느 한 나라라도 700MHz를 방송으로 할당한 곳은 없다. 우리만 700MHz를 할당할 경우 갈라파고스 신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양용현 박사는 공적 가치로 통신방송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으로 보고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양 박사는 "공익성은 어느 한 쪽 선을 들기 힘들다. 적어도 경제성에서는 통신용이 좀더 효율적이다. 크게 이견을 달 수 없다. 방송의 경제성이 더 크다는 조사는 방송사 주도로 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