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소위 첫 회의…국회 개입 본격화되나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700MHz 주파수 소위 첫 회의…국회 개입 본격화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26 11:30:39

채수웅

URL복사

지난달 11일 국회서 열린 700MHz 관련 공청회. 당시 대부분 미방위원들은 조규조 미래부 전파국장(현 통신정책국장 우측 3번째)을 일방적으로 몰아부친 바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된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국회가 개입하면서 700MHz 주파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6일 오전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갖고 700MHz 용도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주파수 소위에는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강길부, 심학봉(이상 새누리당), 전병헌, 최민희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700MHz 주파수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나온 유휴대역이다. 총 108MHz폭에서 현재 20MHz를 재난통신망 용도로 결정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40MHz폭을 이동통신용도로 배분할 것을 의결했지만 올해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들의 갑작스런 강한반대로 남은 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는 국정감사 및 공청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지상파 편을 들은 바 있다. HD방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700MHz 대역에서 9개 채널(54MHz폭)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난망 수요 등의 변수가 생겼다며 남은 대역의 원점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주파수소위는 내년 3월까지 통신방송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미래부, 방통위)와 논의를 통해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의견을 도출한다. 이 결과물은 결의사항으로 해서 주파수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소위가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사 편을 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지만 그 동안 국감이나 공청회에서 보여준 여야 의원들의 행보를 볼 때 지상파 방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미방위 관계자는 "전파는 국민의 소유고 국회는 사회문제로 부각된 사안을 외면할 수 없다"며 "국회서 논의된 것을 심의위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