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700MHz 주파수 일방통행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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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700MHz 주파수 일방통행 계속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1-27 08:01:4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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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의 주파수 일방통행이 계속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오는 28일 오전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갖고 700MHz 주파수 용도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가진다.

주파수소위는 지난해 12월 26일 시작됐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강길부, 심학봉(이상 새누리당), 전병헌, 최민희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윤종록 미래부 2차관, 전성배 전파정책관과 방통위에서 이기주 상임위원과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해 첫 회의는 미방위원들의 일방적 지상파 편들기로 진행됐다.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UHD 용도로 할당하라는 미방위원들 압박에 미래부의 입장유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 동일하다, 그리고 논의될 내용과 분위기 모두 지난해 첫 회의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방위원들의 공세와 방통위의 암묵적 동조속에 미래부의 고군분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논리를 앞세워 지상파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 역시 원론적으로 지상파에 700MHz 주파수 할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상파 UHD 정책과 관련해 도입 및 활성화로 방향을 잡았다. 문제는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점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전국 서비스 요구를 맞추려면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재난통신망에 할당한 20MHz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

옛 방통위에서 40MHz폭을 이동통신용도로 결정한 것도 무의미해졌다. 여기에 주파수 혼간섭을 피하기 위해 약 30MHz폭이 넘는 주파수를 보호대역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 효율성 문제도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 첫 지상파 UHD 상용서비스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표준화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무료보편적 서비스의 가치는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다.

때문에 미래부는 UHD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듯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하거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방송, 공공주파수 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대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 미방위와 미래부가 타협점을 찾을지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다 힘의 논리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