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700MHz 보고서 방통위 ‘칭찬’ 미래부 ‘혹평’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미방위, 700MHz 보고서 방통위 ‘칭찬’ 미래부 ‘혹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1-28 14:17:36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UHD 방송에 700MHz 주파수 할당을 위한 국회의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8일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미방위에 보고했다. 양 부처의 보고서에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추진시기,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서는 온도차이가 존재했다. 미방위는 방통위 보고서에는 흡족해 한 반면, 미래부 보고서에는 “통신용 보고서”라며 혹평을 내렸다. 다음 회의 때까지 방향전환 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한 12개 채널(총 72MHz 대역폭)을 만족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내년에 KBS1 KBS2 MBC SBS EBS 등에 5개 채널을 제공하고 2017년에 추가 3개 채널을, 2021년에 4개 채널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시범방송을 추진하고 2016년 수도권 본방송, 2017년 하반기 중 강원권 및 광역시 확대, 2021년 이후 시군지역 확대 등의 로드맵을 밝혔다.

방통위는 주파수 확보 방안과 관련해 700MHz 대역, 기존 DTV 대역 효율화 및 다른 대역에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주파수 확보는 미래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700MHz에서 확보하는 방안, 주파수 재배치 및 타대역 확보 방안 모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우선적으로 700MHz 대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리적으로 전체 채널수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대역을 재배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다음 선택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대역에서 확보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부는 지상파 UHD방송의 구체적 도입시기에 대해 정책방안, 방송방식 및 기술기준 결정, 방송사들의 도입 준비, 허가 등 도입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201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출한 로드맵에도 2015년 도입, 2024년까지 전국방송 확대 등 단계적 도입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미래부는 사업자들의 계획에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확보방안은 700MHz를 비롯해 기존 방송대역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 주파수 할당계획은 방통위와 비슷했지만 “통신용 고려”가 문제가 됐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700MHz 잔여대역에서는 혼간섭 유발 등 제약조건 없이 공급 가능한 주파수와 이동통신용 수요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검토하겠다. 방송 시청자이면서 동시에 이동통신 이용자인 국민 편익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도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 부처 보고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방위원들은 방통위 보고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미래부 보고에 대해서는 “통신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미방위원(조해진, 심학봉, 전병헌, 최민희)들은 일제히 미래부 보고서에 유감을 표하고 다음 소위때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