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T혁신 2015②]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감독 기조에도 변화

실시간
뉴스

기획

[금융 IT혁신 2015②]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감독 기조에도 변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28 10:18:24

이상일

URL복사

금융시장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IT투자에 대한 금융업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유지보수 등 고정비용 증가하면서 금융업체들은 신규 IT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 등 금융 패러다임이 IT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전략적 IT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디지털데일리>는 5회에 걸쳐 내년도 금융 IT주요 화두와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사가 한해 IT예산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금융감독당국 규제의 폭과 범위다. IT예산에서 차지하는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금융사들이라도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가 연이은 정보유출 사고와 금융사고에 따른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대응은 금융사에게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감독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금융사 IT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큰 폭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최근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진웅섭 전 정책금융공사 사장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맞아 들였다. 진응섭 금감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행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마련된 금융사고 방지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보안 분야에 금융사의 자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미 예고된 정책에 대해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망분리 의무화와 사기방지시스템(FDS) 보급, 비제도권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PG), 뱅크월렛카카오, 삼성월렛 등 비 금융사들의 전자금융결제에 대해서도 감독 방향 및 보안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규제는 한계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감독권한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시대에 걸맞는 규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IT·금융 융합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IT·금융 융합 협의회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삼성전자·다음카카오 등 IT회사, LG CNS·SK플래닛 등 전자금융업자, 신한은행 등 금융사, 안랩 등 보안회사, 학계 등으로 구성됐다.

IT·금융 융합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금융시대에 있어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은 물론 산업계에서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1차 회의에서 민간 참석자들은 ▲결제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 ▲비금융업 겸영 전자금융업자 규제체계 정비 ▲금융사 및 IT기업간 소비자 책임 분담방안 등을 새로운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금융업 겸영 전자금융업자 규제체계의 정비다. 실제로 비트코인 등 새로운 결제수단은 물론 비금융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뚜렷한 규제대책이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핀테크의 최전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전업은행 검토 등 금융당국 입장에선 관계 부서와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산적해 있다. 인터넷 전업은행의 경우 현재 재검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 2000년대 초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경험이 새로운 제도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감독위주의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허가, 보안성 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 안내 등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했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가 금융과 ICT를 융합하는 전문영역인 점을 고려, IT전문가인 김유미 선임국장(현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센터장으로 선임하고 원내 전문가 및 업계에서 영입한 IT지급결제전문가, IT전문변호사 등을 상담원(6명)으로 구성해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운영내용)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규제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는 금융환경 적응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핀테크 관련 기업간 상호협조·공동대응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는 영국식 이노베이션 허브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센터 개설로 ICT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지원과 규제 개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제10회] 2015년 전망, 금융 IT Innovatin 컨퍼런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권 IT기획자 및 관련 IT업계 담당자를 초청, 2015년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주목을 받게 될 핵심 IT이슈 및 정책과제를 미리 발표함으로써 금융권에는 최신 IT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IT업계에는 폭넓은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매년 12월 ‘금융IT 혁신(Innovation) 컨퍼런스'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10회째를 맞이합니다.

국내 금융IT 컨퍼런스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차기 년도의 IT트렌드를 미리 짚어봄으로써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2월 11일(목) 08:40~17:50
- 장소 : 서울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 대상 : 금융사, 금융공기업, 기업 및 IT 업계 관계자 약 300명

- 참가비 : 사전등록 5만 5천원, 현장등록 7만 7천원(부가세 포함)

- 웹사이트 : http://seminar.ddaily.co.kr/seminar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