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방통위, “종편은 미디어렙 제외, 자유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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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방통위, “종편은 미디어렙 제외, 자유영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2 13:02:07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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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위원장, “종편은 미디어렙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디어렙 법안 통과 지연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에 종합편성채널(PP)을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을 재확인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종편은 광고 영업과 관련 별도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종편 관련 광고 영업이 자율로 보장돼 있어 규제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방통위가 구상하는)미디어렙에 종편은 포함돼있지 않다”라며 “방송법에 종편은 자유영업으로 규정돼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하는 것을 야당과 기존 방송사들은 미디어렙 체제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열 경쟁, 언론사 생존권, 일반 기업 부담 증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 중이다. 미디어렙법 처리가 지연되면 현행 법대로 영엽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와 여당 계획대로 된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이다”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2월 개국에 맞추려면 개별 영업이 불가피하다”라며 “일단 미디어렙법을 만들고 추후 종편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미디어렙법이 지연되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방통위가 종편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라며 “종편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 협상도 하지 않았다. 이미 다른 채널은 계약을 했는데 종편이 들어오면 이도 다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종편을 위한 광고시장 키우기가 아니다. 특혜를 준 것은 없다”라며 “취약매체는 코바코 체제에서 주어지는 정도의 지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별도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