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방통위, 선불제 활성화로 가계 통신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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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방통위, 선불제 활성화로 가계 통신비 인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20 11:07:59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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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3사 선불제 가입자 ‘제자리걸음’…이동전화 이용패턴 변화 반영 못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의 한 축으로 발표했던 선불요금제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환경을 고려치 않은 생색내기 방안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총 68만9000명이다. SK텔레콤 31만6000명, KT 10만2000명, LG유플러스 27만1000명이다.

선불요금제는 요율이 높은 대신 기본료를 내지 않는다. 통화량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방통위는 작년 9월 가계 통신비 20% 인하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꼽았다. 통신 3사도 각종 요금인하 방안에 선불요금제를 포함시켰다.

현행 통신 3사의 선불제는 10초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은 48원 ▲KT는 49원 ▲LG유플러스는 49원을 받고 있다. 각 사 표준요금제와 비교하면 월 60분 정도의 통화를 하는 사람은 선불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SK텔레콤은 요율도 낮지만 초당과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통화일수록 경쟁사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방통위의 기대가 무색하게 오히려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감소했다. 현재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작년 8월 기준 통신 3사의 선불 사용자는 96만명이었던 것에 반해 28% 정도 줄어든 수치다. 요금을 내렸지만 이용자가 감소해 전체 통신비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 효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선불요금제를 끼워넣은 셈이다.

한편 향후에도 선불시장이 커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선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전화 평균 사용시간을 고려한 요금 재설계,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 요금 포함, 중고 휴대폰 단말기 유통 활성화 등이 전제조건으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용자의 이동전화 이용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불제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대로라면 업계, 사용자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