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휴대폰 소액결제 ‘주의보’…피해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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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0] 휴대폰 소액결제 ‘주의보’…피해 사례 ‘급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0-19 09:46:28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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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9월 기준, 작년 민원 3배…대부분 환불 및 감액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올 들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지난 한해 동안 신고건수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민원의 절반 이상이 감면 및 환불을 받고 있어 대부분 사업자의 편법 영업에 따른 피해로 파악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접수는 6051건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인 2375건에 비해 254.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5375건이 감액, 면제, 환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대부분의 소액결제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용자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기각된 사례는 올해의 경우 193건으로 작년 291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를 감안하면 소액결제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결제 피해가 늘어난 것은 SMS 피싱과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증가와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국내 통신사를 통해 구매한 것은 명확한 환불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해외 마켓의 경우 사용자가 소명을 하거나 일정기간에 한해 환불을 해준다. 또 사용자의 인식이 상승한 것도 민원 증가 이유로 꼽혔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이병천 사무관은 “소액결제 피해를 볼 경우 방통위나 인터넷기업협회의 휴대폰/ARS 중재센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며 “최근 사기성 SMS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