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9] “방통위 IPTV 편애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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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9] “방통위 IPTV 편애 문제 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10-07 16:26:2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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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의원, 예산·시범사업 등 비대칭 지원 지적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사랑이 도마에 올랐다.

변재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민주당)은 7일 정부가 IPTV만 가입자 확보 목표를 대통령 보고사항으로 설정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정경쟁측면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IPTV는 국내에서는 신규 사업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라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IPTV 사업자들이 통신 대기업임을 감안하면 기존 케이블이나 위성 사업자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R&D 예산 지원, 시범사업, IPTV D-CAS(제한수신시스템) 개발 중복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올해 방송관련 R&D 예산 515억원 중 218억원이 IPTV 관련 사업이고, 디지털케이블은 5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맞춤형 IPTV 교육 서비스, IPTV 영상 건강 상담 등 양방향 공공 서비스, 유괴·실종 경보 서비스 등 IPTV 사회 안전망 서비스, IPTV 병영서비스 등에 있어 케이블 방송사업자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교인터넷망 고도화 사업은 IPTV제공을 위해 정부가 국고 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케이블TV 방송도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편파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IPTV 용 D-CAS 기술개발사업 예산 편성도 도마에 올랐다.

변 의원은 “민간 전문가들이 케이블TV의 D-CAS 기술과 거의 동일한 연구기술을 IPTV용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와 중복개발을 지적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단지 참고의견만 듣고 묻지마 개발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과도하게 IPTV로 비대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IPTV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이미 디지털케이블이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 투자 및 산업유발 효과가 특별히 더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좀더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