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9] 청와대, 통신3사에 250억 출연 종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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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9] 청와대, 통신3사에 250억 출연 종용 ‘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9-10-07 14:14:1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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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박모 행정관, KoDiMA위해 KT·SK 각각 100억원·LG에 50억원 요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기자] 청와대가 IPTV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협의체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 회장 김인규)를 위해 KT 등 통신3사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문화체육광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초 청와대 방송통신담당 박노익 행정관이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KoDiMA에 거액의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행정관은 방통위에서 융합정책 업무를 담당하다 올해 5월 청와대로 파견됐다. 박 행정관이 요구한 금액은 SK와 KT는 각각 100억원, LG는 50억원으로 총 250억원 규모다.

SK와 KT는 청와대가 나서 요구하자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LG는 난색을 표명해 실제 기금모집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청와대가 나서서 업체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KoDiMA의 경우 지난해 10월 창립 직후 통신 3사로부터 20억원을 창립비 명목으로 징수한데다 올해 들어서도 다시 협회비 20억원을 징수한 상태에서 다시 사업자를 압박해 거액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인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특보였고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역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임을 감안할 때 일개 청와대 행정비서가 추진했기 보다는 윗선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 특보 출신과 협력해 통신사에게 수백억원을 뜯어내려는 행태가 올바른 일이냐"며 "사업자들이 난색을 표하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기부금을 수백억 걷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박 행정관의 행위는 법적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단순히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기업인을 청와대로 불러 요구를 할 수 있기는 어려운 만큼 윗선으로 부터 교감,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도 "이는 부당한 압력으로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권위적인 압력이 이뤄질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대해 "뜯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모금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본다"며 "십시일반으로 할 수도 있고 기금화해서 이자나 수익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모금화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협회가 조직되면 재원조달방식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라며 "협회의 기금보집방식은 알 수 없으며 이번 건의 경우 진상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압력의 몸통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회의 운영은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것으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KoDiMA의 예산지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KoDiMA의 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은 협회비 30억1737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3억67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공비 등 일반관리비로 13억5172만원이 책정됐고 사업비는 예산의 6.6%에 불과한 2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전체 예산의 90.1%인 27억1952만원을 인건비와 판공비 등 일반관리비로 지출한 셈이다.

전병헌 의원은 "IPTV 사업은 사업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심지어 설비투자로 적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협회비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하지만 차기 KBS 사장,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권 실세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