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김문수 "시장 대통령 되겠다"…소상공인 민생 행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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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김문수 "시장 대통령 되겠다"…소상공인 민생 행보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3 13:47:02

최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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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국민 매일 약속'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국가가 힘을 보태겠다"며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신설을 비롯한 금융·판로·인력 지원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단을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 사용처를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결제 시 최대 10%를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50%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6조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도 공약에 포함됐다.

금융 부담 완화도 주요 과제다. 새출발기금 확대와 기업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등을 통해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융자, 연간 30조원 규모 보증·자금 공급,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하고, 산재보험·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대와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플랫폼 시장에서는 대형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는 입법을 예고했다. 입점 소상공인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력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늘리는 제도를 추진한다. 국내 유학생을 비전문 외국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재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융자와 보험료 지원, 할인쿠폰 제공 등 조기 회복 지원책도 포함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건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상권 전담기구를 지자체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 후보는 전날 가락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