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이재명 ‘지역화폐’ 맞서 김문수가 꺼낸 소상공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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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이재명 ‘지역화폐’ 맞서 김문수가 꺼낸 소상공인 해법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12 11:53:30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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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5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골목상권을 되살리기위한 ‘소상공인’ 정책 경쟁은 매우 뜨겁다. 선거 시즌에 밑바닥 정서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 상권에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표적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은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한 소비촉진에 맞춰져 있다.

이에 맞서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상가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온누리상품 활성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소득공제율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과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김 후보측이 공개한 소상공인 활성화와 관련한 대선 공약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설치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보·소진공 등으로 분산돼있는 서민금융 기능 통합조정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저소득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바우처 지급 등이다.

이와함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구매전용신용카드발급(1000만원 한도, 6개월 무이자 등 지원)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소상공인 전용 매장 신용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과 같은 지역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카드사, 지자체가 연계한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기존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김 후보측이 내놓은 소상공인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측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별화된 부분도 있으나 시장 기능을 중시하되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측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상가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확대 ▲폐업지원금 현실화 ▲플랫폼중개 수술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배달문화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