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 “새 정부, 규제보다 AI·플랫폼 진흥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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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연합 “새 정부, 규제보다 AI·플랫폼 진흥에 집중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8 14:13:32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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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디지털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규제보다 적극적인 산업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디지털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플랫폼 산업 육성 정책을 요구했다. 연합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은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AI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며, "세계적인 자국 보호주의 정책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관세·무역전쟁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플랫폼 규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논의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AI 기술이 실서비스에 접목되는 ‘온서비스 AI(On-service AI)’ 형태로 구현되는 만큼,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적 특성상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곧 AI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연합은 “플랫폼 규제는 고객 피드백 약화, 서비스 투자 위축, 데이터 활용 축소로 이어지며, 이는 AI 산업 진흥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중국 기업이 EU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번 성명에서 특히 디지털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플랫폼 규제가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고,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 가능성을 제한해 유니콘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다는 설명이다. 연합은 “플랫폼 규제로 인해 과도한 규제 대응 비용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혁신보다 규제 준수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이는 매출 감소와 IT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경제연합은 ▲단계별 플랫폼 진흥 전략 추진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확보, 인재 양성, 플랫폼 기반 투자 확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을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K-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사회적 후생과 산업 성장의 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디지털경제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AI·플랫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진흥 전략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