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디지털 입법 실효성 점검한다... 8일 굿인터넷클럽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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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디지털 입법 실효성 점검한다... 8일 굿인터넷클럽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7 17:53:42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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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7일 제92회 굿인터넷클럽(이하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인기협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입법”을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진행한다.

최근 AI 기본법, 플랫폼법 등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법안들이 21대 국회를 거쳐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된 입법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변화 속도가 빠르고 복합성이 높은 디지털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산업 현실과 괴리된 질 낮은 규제의 양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디지털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굿인터넷클럽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수행한 디지털산업규제 입법 평가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산업 규제의 현주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입법평가 부재로 인한 입법 한계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의 미비 문제를 함께 짚어본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전입법평가 제도 도입과 협치 기반의 규제 설계, 디지털 산업 특성(경제 혁신, 융합성, 속도, 불확실성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언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승혜 리더(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가 사회를 맡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가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을 담지 못한 디지털입법”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굿인터넷클럽은 네이버TV채널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