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잔여 임기 과제는… "GPU 보릿고개, 추경 절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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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잔여 임기 과제는… "GPU 보릿고개, 추경 절실"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7 14:07:45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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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기, CT 발전 위해 최선”…美 USTR엔 "지켜볼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GPU(그래픽카드) 확보를 위한 국회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우리 대학과 연구소,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른바 ‘GPU 보릿고개’를 겪게되면 오는 20230년까지 AI 선도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올해 AX(AI전환) 분야의 지직재산권(IP)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 1년 뒤쳐진 상황에서 (다른 국가보다) 약 4년은 더 뒤처지게 되는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진행되는 만큼, 차기 정부와 장관에 대한 당부가 주를 이뤘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통령 임명직인 만큼, 새 정부에서 교체될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헌법통치 구조를 무력화하고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 불신을 초래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진 2개월의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유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향후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장관은 “남은 기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멈출 수 없다”라며 “차질이 생겨서도 안되므로 남은 기간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주요 과제들을 이야기했다. AI 이니셔티브(추진전략)의 실행과 출연연의 거점 기지화가 핵심이다.

유 장관은 “AI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끈다는 점에서 (AI를) 우리가 놓치면 향후 5년 혹은 10년 후 겨우 진입한 선진그룹에서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이니셔티브만 놓지지 않으면 세계 10위가 아니라, 3위 국가로도 올라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기술 생태계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 그 주축에는 출연연이 있다“라며 ”출연연은 성장의 동력을 움직이는 허브기관으로, 출연연을 주축으로 산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현행 과기정통부 체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새 정부에서 AI·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를 이끌어나갈 부처의 책임과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에서 ‘AI부’만 따로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해선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 등에 대해 우려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반발이 있고, 아직은 조정 단계에 있다 본다"라며 "정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어떻게 도움을 주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도 면밀하게 (해당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30년 상용화를 앞둔 6G와 관련해선 독자적인 위성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스페이스X(스타링크)·원웹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사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은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한 것으로 총사업비 3200억원 규모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유 장관은 “앞으로 통신망이 6G로 가지 않으면 AI시대에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점에서 6G는 필수적”이라며 “다만, 우주청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단기간에 (위성)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에 한동안은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수천 대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위성을 쏘아올려 대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보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월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2월4일 유상임 장관 첫 번째 브리핑 이후 세 번째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성과로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마련 ▲AI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AI혁신펀드 운용사 공모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법 제정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수립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및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전략 수립 ▲대형산불 대응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 운영 및 요금감면 등 지원방안 마련 ▲3GPP 기술총회 국내 개최 및 한국의장 최초 선출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 및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 임용 ▲‘글로벌R&D 법률·행정지원 강화방안’ 발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발표 등이 꼽혔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계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이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