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상임 장관 “남은 임기 2개월 남짓…ICT 발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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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상임 장관 “남은 임기 2개월 남짓…ICT 발전 위해 최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7 13:35:25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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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브리핑 실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되어, 헌정 중단을 맞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통치 구조를 무력화하고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 불신을 초래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멈출 수 없다”라며 “차질이 생겨서도 안되므로 남은기간 저의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명직인 만큼, 새 정부에서 장관이 바뀔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브리핑은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보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월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2월4일 유상임 장관 첫 번째 브리핑 이후 세 번째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성과로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마련 ▲AI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AI혁신펀드 운용사 공모 ▲세계 최초 합성생물학법 제정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수립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및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전략 수립 ▲대형산불 대응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 운영 및 요금감면 등 지원방안 마련 ▲3GPP 기술총회 국내 개최 및 한국의장 최초 선출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 및 제1호 국가특임연구원 임용 ▲‘글로벌R&D 법률·행정지원 강화방안’ 발표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발표 등이 꼽혔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계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고, 다음 정부에 이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과의 일문일답.

Q. AI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A.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거버넌스와 관련해 여러 복안들이 제시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AI부’만 따로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AI 그리고 AI와 결합된 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를 이끌어나가기에 현재의 조직으로는 부분이 있다. 다음 정부에서 이 중요한 세 개 아젠다를 이끌어나갈 부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AI기본법 내 하위법령에서 우려가 많은 고역량 AI 관련 사업자 책무의 범위 어떻게 될지.

A. 하위법령이라는 게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 차원에선 최소화 원칙에 따라 규제를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도 부분별 규제의 높낮이가 다르지 않도록 하는 방향 아래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Q.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표된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A.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반발이 있고, 아직은 조정 단계에 있다 본다. (보고서 내에) 국내 클라우드, 망 사용료 등 6여가지의 실태 상황들도 언급됐는데, 여기에 우리도 맞대응 해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어떻게 도움을 주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도 면밀하게 (해당 사안을) 살펴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Q. 6G에서 위성망이 필수가 되는 경우 위성 2기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6G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A. 앞으로 통신망이 6G로 가지 않으면 AI시대에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해줄 수 없다는 점에서 6G에선 반드시 저궤도 인공위성이 꼭 필요하다. 다만, 우주청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단기간에 (위성)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한동안은 스페이스X가 쏘아올리는 수천 대의 저궤도 위성이 우리 상공을 지날 때 그것을 이용하고. 물론 공짜는 아니겠다. 일단은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으로) 대응한 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위성을 쏘아올려 대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가급적 그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대선 국면으로) AI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추경이 2개월 더 지체되면 글로벌 경쟁력 역시 밀릴 것 같은데, 대안이 있을지.

A. 빨리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가 아주 시급한 시점이다. 9개월이 예년 같으면 3년 뒤처지는 꼴이 된다. 올해 GPU 하나도 못 들어와 우리의 대학과 연구소, 스타트업 기업들이 AX 부분에 많은 IP를 확보하지 못하면 한 4년 뒤처진 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 2030년까지 거의 따라잡기 힘들텐데 여야도 정쟁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이 이뤄지면 좋겠다.

Q. 오는 11일 열릴 한·중·일 ICT 장관회의에서도 관세 전쟁과 관련할 사안이 의제로 논의될지.

A. 차관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개국 차관께서 모여 관세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3국 간 과학기술 정보통신 쪽에 필요한 교류는 꼭 이뤄져야 한다.

Q. 주요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앞으로의 과기정통부가 가져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A. AI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끈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향후 5년, 10년 후 우리가 겨우 진입한 선진그룹에서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잘 대처하면 세계 10위 국가가 아니라, 세계 3위 국가로 올라설 있는 기회가 된다. AI 부분의 이니셔티브를 놓치면 안 된다. 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기술 생태계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 그 주축에는 출연연이 있다. 출연연은 성장의 동력을 움직이는 허브 기관으로, 출연연을 주축으로 산과 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니다. 출연연이 다른 넥스트 출연연으로 이어져야 하고, 범부처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자원을 다 부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정부가 컨트롤해줘야 심장이 뛸 수 있다. 어떤 정권이 되든 누가 장관이 되든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