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강력해진 플랫폼 규제…AI 인재로 돌파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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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강력해진 플랫폼 규제…AI 인재로 돌파해야"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25 17:52:29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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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및 킥오프 회의 개회식을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출범한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플랫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포럼 위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대해 강력한 입장 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이 추구해 온 자율 규제 원칙을 더욱 강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이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자국의 노동자와 산업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역 균형을 맞추고, 중국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독립하는 방안과 제조업 유치 및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의 시장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 관세 정책을 강화해,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와 대응 조치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참가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플랫폼 정책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및 반독점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미국이 통신품위법(CDA)과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해 조사를 재개하고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AI 데이터 정책에 대해 3국 차원의 진단과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플랫폼 기업의 AI 인재 양성 시스템과 기술 협력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김민기 카이스트 산업공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인재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보유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외부와 공유하고 다양한 B2C, B2B2C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