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징금 집중점검③] "모욕감" 발언 없었다던 공정위, 방통위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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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집중점검③] "모욕감" 발언 없었다던 공정위, 방통위 삭제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15 09:34:33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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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내면서, 양측 간 2차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를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배경은 이러하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업자 간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전원회의에서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기구’라고 표현하며, 방통위가 상황반을 통해 통신사의 담합을 도왔다고 발언한 것이 갈등의 촉발제가 됐다.

그날 실제 워딩은 이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선 흔히 이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이에 담합을 잘 이해하는 감시기구를 만든다”라며 “(방통위가 상황반에) 개입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방통위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KAIT와 방통위가 통신3사의 담합을 도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담합의 공범으로 지목된 방통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보도참고자료에서 언급된 "모욕감을 느꼈다"는 발언도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KAIT, 피심의인 이해관계 같다는 공정위 발언에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의 발언은 상당히 감정적 표현”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했던 업무"였음을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보다 단통법을 우선 적용하지 않은 것은 소관부처로서 방통위를 존중하지 않은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 공정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내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해당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방통위의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설명자료를 낸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