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5세대이동통신) 가입자 집계 기준 변경을 검토한다. 현재 단말을 기준으로 가입자 수를 집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집계 방식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4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가입자 집계 방식 변경과 관련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의견 청취를 검토 중이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무선데이터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5G 휴대폰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3224만2415명) 9.39% 증가한 3526만9193명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매월 5G 가입자 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가 실제 5G 가입자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5G 단말을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치로,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5G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LTE 우선모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도 ‘5G 가입자’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가입자 수는 단말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왔다. 문제는 LTE에서 5G로 넘어오면서 발생했다. 2023년 12월 말부터 가계통신비 부담 정책의 일환으로,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되면서 혼선이 생긴 것이다.
5G 요금제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 가입자 수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5G 가입자 수는 2023년 11월 3225만4450명에서 2023년 12월 3224만2415으로 0.04% 감소했다가,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된 2024년 1월 3225만5988명으로 반등했다.
다만, 어떠한 집계 기준이 적절하냐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일각에선 실제 5G 가입자를 파악하려면 5G 단말이 아닌, 5G 요금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지적된다. 데이터 끊김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5G 요금제를 쓰면서도 LTE 우선 모드를 쓰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5G 요금제 기준 가입자 수는 이용자가 실제 체감하는 현실을 담을 수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5G·LTE 통합요금제 출시도 예고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가 5G와 LTE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5G 데이터를 사용하는 가입자만을 걸려내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향후 5G 시장이 성숙하면서 정부 통계치와 실제 5G 가입자 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집계 기준을 변경하는 것도 결국 큰 비용이 시간이 수반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당장 5G 표준규격이 수년내 단독모드(SA·Stand Alone)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경우 5G 요금제에 가입하고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는 가입자는 사라지게 된다.
권오상 미래미디어연구소장은 “LTE에서 5G로 넘어오면서 생긴 문제로, 집계 기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5G의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각주 등을 통해 통계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합요금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진 단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집계하는게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어떤 (집계)기준이든 한계가 수반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자들과 만나 이야기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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