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온상 된 플랫폼 알고리즘?…“전방위적 대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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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온상 된 플랫폼 알고리즘?…“전방위적 대처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0 16:20:20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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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굵직한 현안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알고리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지털플랫폼 콘텐츠 추천은 이용자의 정보 검색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준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특히 허위 조작 정보유통, 탈진실 현상 등 플랫폼 중심 정보유통 환경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정책·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산·학계에서는 플랫폼이 가진 경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미국 허위정보 추적사이트 ‘뉴스가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짜뉴스 사이트는 작년 5월 49개에서 같은 해 12월 기준 614개로 7개월 만에 12.5배 급증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허위 조작정보 규제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불법성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먼저 법조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는 국내 환경을 고려한 방식의 입법 및 정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허위 조작 정보가 일으키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인지, 개인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막으려는 목적인지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 경우라면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개별 법률을 개정하거나 소셜미디어나 검색 서비스 내 문제 콘텐츠를 규율하는 별도 법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 변호사는 “개별법이나 별도 법률을 만든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에 공익과 개인 자유 제한 사이에 철저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알고리즘 뉴스 또는 정보 추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국회 입법 논의는 과도한 규제주의로 흐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디지털 정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포털뉴스나 유튜브 플랫폼 문제점도 결국 서비스를 줄이거나(포털뉴스 인공지능 기사배열 폐지), 문제가 있는 동영상 정보를 차단(유튜브)하는 해법밖에 없다”며 “알고리즘 피해를 알고리즘이 직접 감시하는 환경을 만드는 등 뉴미디어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고, 규범 체계 확립과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 이용 및 확산 측면에서 ‘리터러시(읽고 쓰는 능력) 교육’ 확대 필요성 또한 강조됐다. 김형준 NIA AI법제도 센터장은 “법률 규제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의 무한 확장과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직관적·효율적인 허위·가짜뉴스 탐지, 차단과 점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방향을 설정할 때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황용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은 “유럽연합에서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허위정보 유통 방지 의무는 글로벌 빅테크에 한정돼 요구되고 있다”며 “국내법이 만들어져 국내 기업들에만 집중될 경우, 규모가 적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잘못된 정보 유통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플랫폼 알고리즘 자체 내재화가 핵심”이라며 “강한 규제에 앞서 민간사업자나 개발자 협조를 이끌만한 지원이나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선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