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68배 증가…"디지털성범죄 피의자, 10대가 70%"

실시간
뉴스

촉법소년 1.68배 증가…"디지털성범죄 피의자, 10대가 70%"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9-16 12:28:28

채성오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학령기 인구 수는 점차 줄어드는 데 반해 촉법소년(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이 지난해 1만9653명으로 1.68배(7976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간 추행 관련 촉법소년수는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절도 관련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늘었다. 같은 기간, 폭력 관련 촉법소년도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령기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2020년 총 조사인구 기준 10~14세는 225만2113명이었으며 5~9세는 223만8916명, 0~4세는 168만4917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추계 역시 올해 34만7950명에서 오는 2028년 25만8447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기 인구 감소와 촉볍소년 증가가 맞물림에 따라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한편, 딥페이크 범죄 등 청소년 사이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파악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 수는 지난 4년간 461명으로 그 중 10대가 전체의 70.49%(325명)에 달한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발달에 따른 AI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