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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율 답보, 비트코인도 약세… 국내선 토큰증권(STO) 법제화 ‘이구동성’[주간블록체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최천욱 기자] 미국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민주당 해리스에게 못미치는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결국 비트코인 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모습이다.

지난 몇달간 비트코인 시세는 크게 세가지 이슈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락이 반복돼왔고, 이는 지금의 박스권에 갇히는 원인이 됐다.

세가지 변수는 미국의 매크로(거시경제)지표, 미국 11월 대선, 가상자산업계 내부의 이슈로 요약된다.

이 중 매크로 변수는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지난달 초 불거졌던 경기후퇴(Recession)이슈도 현재까지는 수그러든 모습이다.

마운크곡스 이슈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승인 등 가상자산업계 내부의 악재와 호재는 생각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현재 세 변수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미국 11월 대선이다.

트럼프는 연일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밸류업을 공언하고 있지만 그와 비교해 해리스측은 적극적이지 않다.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연히 차기 미 정권에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단 몇시간만에 5%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해 시장을 적지않게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었기때문에 이른바 고래라 불리는 큰 손들의 차익실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다만 결국 미 대선의 지형이 어느정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큰 손들도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망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일(한국시간) 오전 9시25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5만74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전과 비교해 10.15% 하락한 수준이다. 이더리움도 일주일전과 비교해 11.75% 하락한 24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7863만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일주일 전 최고가격인 8584만원과 비교해 8.4% 가까이 하락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주 국내서는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목을 끌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이 자본시장 못지 않은 체계가 잡혀가면서 학계와 정치계 그리고 금융업계와 가상자산업계가 가상자산 제도 보완과 함께 STO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시장 관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서다. 관련하여 금융당국도 토큰증권 입법화 추진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토큰증권의 미래 금융’…입법화 추진에 속도 내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16일 ‘토큰증권의 미래 :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21대 국회에서 제도권 진입에 실패한 토큰증권의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지난해 토큰증권 가이드 라인이 나와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여러가지 과제만을 남겼고 현재도 지난해와 비슷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토큰증권 입법화와 관련해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초안 마련과 발의를 기대하고 있다.

◆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다양한 의견 ‘봇물’

한국증권학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에서 증권형 토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 대체불가토큰(NFT)등 관련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기대와 함께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소비자 보호 이슈 부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지켜보면서 가상자산 ETF 허용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2단계 입법의 빠른 진행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법제화 등등에 있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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