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규제보단 진흥" 외친 유상임…"챗 GPT는 안 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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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책, 규제보단 진흥" 외친 유상임…"챗 GPT는 안 써봤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08 17:41:07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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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왼쪽·조국혁신당)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상임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방송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진흥 위주의 인공지능(AI)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성형 AI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해선 직접 사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 이해에 대한 신뢰가 변수로 떠올랐다.

8일 유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AI 정책은 규제보단 진흥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 후보자는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이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묻자 "굉장히 시급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AI가) 어디까지 발전하는 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에 과도하게 규제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서 EU의 경우엔 현재 규제적 측면이 강하고 미국은 진흥 중심으로 돼 있을 정도로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관련 정책을) 국가만 할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공동체로 풀어 나가야 될 것"이라며 "민간이 운동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시장) 초기엔 진흥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요 부처가 경쟁적으로 AI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컨트롤타워를 과기정통부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에게 "AI에 대한 윤리성이나 크롤링(정보 수집)과정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때 저작권 위반 여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왔는데 조금 산재해 있다"며 "여러 AI 연구 주체가 있는 것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는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방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방송 영상 갈무리]

AI 정책에 대해 진흥책과 함께 컨트롤타워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유 후보자는 정작 생성형 AI 같은 관련 서비스는 사용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혹시 챗 GPT, 제미나이, 달리 같은 생성형 AI를 써 본적 있느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써 보고 싶은데 아직 못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AI 관련 정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 같다고 항상 말해왔다"며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 꼭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며 규제와 진흥 모두 대한민국이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실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좋은 지적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 및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기정통부 장관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인 지 되물었다.

그는 "우리는 (AI 정책에 대해선) 후발주자니까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행정을 하셔야 한다"며 "이것을 실행하시려면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겠다고 한 국가AI위원회랑 싸워야 할 수도 있고 기재부에도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대변해서 강하게 부딪혀야 할 수도 있다.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국민들께 염려가 안 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