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 화두는 `R&D`…유상임, “비효율 제거 당연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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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 화두는 'R&D'…유상임, “비효율 제거 당연한 부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08 13:43:1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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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추가 편성 가능성 시사…“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려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연구개발(R&D) 예산 나눠먹기’ 논란과 관련해 “비효율 제거는 새 정부가 들어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후보자는 8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R&D 예산 삭감으로 부작용도 많이 늘고 있다’는 조인철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발언 이후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을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전해보다 5조2000억원(16.6%) 삭감한 예산안을 내놨다가 연구 현장의 반발을 샀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화두 역시 단연 R&D 예산 문제였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지난해 R&D 예산을 급격히 삭감해 과학계 사기 위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관련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예산 추가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R&D 예산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효율적인 R&D 예산 관리 방안’을 묻는 박정훈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선진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했을 때 관리를 포함해 국가 R&D 예산 유용 등 문제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늘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각계 전문가들과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또, ‘글로벌 R&D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최수진 위원(국민의힘) 질의에는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들과 공동연구 추진하는 일이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유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가 후보자가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청문회 직전 제출한 가운데, 야당이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미래가 걸린 국가 정책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를 빨리 검증해야하지 않겠냐 양해말씀 드렸다”며 “야당 위원들께서도 늦게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소명안되는 부분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시간 통해 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