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박람회] 고진 위원장, “행정망 장애, 정보화 사업 패러다임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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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박람회] 고진 위원장, “행정망 장애, 정보화 사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23 19:31:09

부산=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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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문제의 원인 아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것이 1~2년에 끝나는게 아닌 굉장히 긴 호흡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행정망 전산장애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 정책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원인분석이 끝나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 개선안을 연내 마무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마비로 많은 국민이 서류 발급 등에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 행정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정부시스템 전체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올라가기 전까지 똑같은 사고들이 일어날 텐데, 짧은 호흡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정보화 사업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하자는 이유가 이런 사고를 막고, 경직돼 있는 올드한 패러다임의 정보화 사업 구조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장애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해선 “이것 때문에 문제(장애)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무총리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제에서 규제가 개선된 쪽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보고 논의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공공SW 시장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푼다고 해서 얼마나 참여할지는 의문”이라며 “과거 SI 방식으로 구축해 놓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정부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시각에서 대·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대통령 임기와 상관 없이 이어지기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고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난다”며 “제일 아쉬웠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인데, 전 정부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썼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드물게 지난 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연속성을 갖고 시행착오를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4차혁명위원회 전에도 전자정부위원회, 정부 3.0 위원회 등 각 정부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계속 있어왔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 근거를 가진 계속되는 위원회로 있어야 하고, 조금 더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선 행정위원회과 같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지속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부에선 인공지능(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고, 이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숫자로 검증돼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며 “실제 공무원이 AI를 활용하고, 업무절차나 행정업무자체를 디지털로 재설계할때까지는 약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그는 이번 전시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큰 전시부스만 둘러봤는데, 지자체나 지방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2~3개 얻었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닿을지 걱정했는데, 부스를 돌아보며 시나리오들이 보이는 것 같다. 내일 오전에는 2시간 정도 할애해 다른 부스들도 꼼꼼히 둘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