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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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간담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13 16:30:00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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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 등 20여개사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 기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10월1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신서비스 등을 개발·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참여기업들은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사전적정성 검토제 활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