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점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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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9 15:07:38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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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진 중인 정책 전반에 대해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범 3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국민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데이터 전송 표준 확대와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신설,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강조했다.

이용자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 중이라고도 말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등 해외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 개인정보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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