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서 ‘원칙 기반 접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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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서 ‘원칙 기반 접근’ 강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9 14:00:00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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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지시각 10월18일 오전 버뮤다에서 제45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참석해 세션 발표 및 패널 토론을 진행 중인 모습 ⓒ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10월15일부터 20일까지 버뮤다에서 개최된 제45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GPA는 개인정보 분야의 최대 규모 국제협의체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89개국 137개 기관이 가입해 있다. 이번 총회에는 주요국 감독기구 기관장을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총회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현지시각 18일 영국 정보보호위원장, 케냐 데이터보호위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스페인‧콜롬비아 감독기구 부서장과 함께 ‘보다 높은 데이터 보호 수준’에 대한 세션 발표 및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우리나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AI 등 신기술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 규제는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기획, 데이터 수집, AI 학습, 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로 원칙을 반영한 처리기준 구체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환경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각 케이스마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 기반 접근은 필수 불가결함을 설명하며, 개인정보 관련 글로벌 규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이번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가진규제역량과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럽‧영국‧일본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