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복지부 사업 중단에 "책임 통감…혼란 없애겠다" [국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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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복지부 사업 중단에 "책임 통감…혼란 없애겠다" [국감2023]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0 16:22:48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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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지켜보겠다"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최문근 LG CNS DT사업부장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LG CNS는 보건복지부와 잔여 과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전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는데 책임이 있을 것 같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2200만명, 공무원 4만명 등이 사용하는 1200억원짜리 대형 사업"이라며 "LG CNS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찰 PPT를 살펴보면 '모든 역량을 모아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오류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LG CNS는 작년까지 3차와 4차 개통 모두 마쳤어야 했는데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일어난 대규모 오류 이후 복지부와 주고받은 공문을 살펴보니,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가 요구한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계약 금액 증액만 요구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실제 지자체와 복지부 파악에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다"며 "여전히 오류로 인해 월세를 못 내거나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 CNS는 책임을 통감한다 했는데 이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최 전무는 "작년 국감 이후 70명의 개발자를 추가 투입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며 "국민적 피해나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LG CNS는 2020년 컨소시엄을 꾸리고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6개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쓰는 '희망이음', 대국민 서비스 '복지로' 등을 통합하는 걸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개통 이후 시스템에서 대규모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LG CNS 컨소시엄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해결하고 2차 시스템 개통에 집중했다. 그러나 3차 개통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모종의 이유로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업계는 개발비가 급증하는 등 사업 환경이 달라졌는데 예산은 늘지 않아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LG CNS 컨소시엄과 복지부는 남은 사업에 대한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복지부에 구두로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컨소시엄의 계약해지 요청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며 컨소시엄이 계약대로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