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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증인 채택 불발…‘맹탕’ 종합감사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0 10:53:39
권하영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에 실패하면서 ‘맹탕’ 종합감사가 될까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는 전날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법상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 7일 전에 완료해야 하는데, 이로써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나마 오늘까지 여야가 극적으로 증인 명단에 합의한다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 때는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

당초 이번 과방위 국감에는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통신3사와 양대 포털 등 주요 기업인 증인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불공정 행위 및 가계통신비 이슈, 가짜뉴스와 관련된 포털의 역할 등 다양한 정책 현안 때문이다.

증인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데, 몇 가지 쟁점들로 인해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 협상을 두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와 연계하자는 말도 안 되는 여당의 요구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 관련 증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당이) 넷플릭스를 비호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증인 채택이 사실상 불발돼 위원들에게 죄송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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